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발표, 자동차 튜닝 보다 자유로워 진다

국토부가 지난 6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시장 규모에 비하면 튜닝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보다 더 완화를 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 매니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테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발표는 시기적으로 약간은 의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물론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차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자동차 튜닝의 규제완화 배경이 된 것은 외국에 비해서 초라한 자동차 튜닝 시장규모가 바로 과거 관련 법규의 부재와 지나친 규제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한데요.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튜닝 시장의 규모는 0.5조원 규모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영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35조원	23조원	17조원	14조원	0.5조원

1. 기존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기존에는 구조7개중 2개, 장치21개중 13개는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튜닝 가능하고 독일의 경우에도 정부인증(KBA)을 받은 부품은 폭 넓게 튜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규제완화 내용 요약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변경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기존에 승인이 걸리던 시간도 통상 3～7일 정도 걸리는 승인교부를 하루도 단축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튜닝 부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개조해서 캠핑카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소화기,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한다면 캠핑카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3. 향후 계획

아래는 각 부처간의 향후 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계획내용이라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일 테지만 자동차 튜닝으로 인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라고 봅니다.

제도만 잘 마련이 되고 의도하는 데로 활성화만 잘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멋진 수제 스포츠카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어 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