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범인, 꼭 잡았으면...

1999년 5월 20일 발생을 했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큰 사건이라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이 사건은 다음달 7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처벌을 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 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도 기획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당시 6살 밖에 되지 않았던 태완군은 결국 49일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서 지난 15년간 태완군의 부모님은 고통속에 시달려야 했을 텐데요.

이 사건이 영영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이의 부모님은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군요.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의 전모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일주일에 한번 가는 학습지 공부를 하려고 가려고 집을 나선지 5분도 되지 않아 검은 비닐봉지를 든 신원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와서 아이의 입과 얼굴에 황산을 부어 아이는 입과 식도가 타들어가고 두 눈을 잃게 되어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당시 처음 찾아간 병원 두곳에서는 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아이는 심각한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결국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간 대형 병원조차도 처음보는 심각한 화상이였다고 하니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면 자연치유가 되질 않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나 황산을 입에 붓는 바람에 아이의 입과 식도가 타들어간 상황이였기에 결국은 어린 생명이 견디지를 못하고 1999년 7월 8일 사건발생 49일만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mbc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지금 살아 있었다면 한창 꽃다운 나이인 20대 청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더 아파 옵니다. 당시 태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픈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천진난만해서 당시 방송을 봤을 때에 저 역시도 너무 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태완이가 생존시에 범인을 치킨집 아저씨라고 여러번 지목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은 아이가 학원을 가던 시간이라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시 목격자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그토록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좀더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또한 이 사건은 누가 봐도 황산을 아이의 입에 부었기에 명백한 살해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혐으로 다뤄서 공소시효 기간조차도 10년으로 된 상황이였으나 유족인 태완이 부모님의 계속된 청원에 따라서 14년만에 다시 수사가 재계되었고 이 사건은 태완이가 사망한 날짜인 1999년 7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다시 15년으로 연장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 7월 7일이 되면 1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였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긴 하였지만 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기에 현행 공소시효 25년을 적용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mbc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아이가 생존을 했을 당시에 지목한 범인의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하는 만큼 이번에는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해서 꼭 범인을 잡아서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한을 꼭 풀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절대로 그 기간을 두지 말고 평생 잡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은 범인이 뒤에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에 황산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적용이 되었던 상해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mbc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상황이고 가까운 일본도 살인죄나 방화범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약하다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3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7년도에 들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2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면죄부를 얻을지는 몰라도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 갈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mbc 태완이 사건

■ 극적인 공소시효의 연장,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해 주길...

다행이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10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MBC에서는 지난해 방영이 된 시사매거진 2580에 이어서 지난 6월 30일에는 리얼스토리눈을 통해서 태완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재 조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mbc 리얼스토리눈, 2014년 6월 3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 조명

아울러 이번에는 kbs추적 60분에서 2014년 7월 5일 방송에서 다시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공소시효를 불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더라면 유가족들의 고통스런 날들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kbs 추적60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조명

그나마 다행이도 이 사건이 7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뻔 했는데 태완군의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로 고소장을 내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태완군 부모가 다시 재정신청을 내면서 시효가 일시 중지되 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검경은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 꼭 어린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태완이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 줬으면 합니다.

ⓒkbs 추적60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조명

아래는 살아생전 태완이의 진술과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법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존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거듭 해 보면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는 바 입니다.

아울러 부디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와 부모님과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마음속 깊히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