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과 외국 자영업자 비율 비교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고용불안 또한 심각해 지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수없이 찾아 볼 수 있는 치킨집들도 그렇고 각종 배달음식점들을 보면 그분들도 한때는 어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셨을 분들일 텐더 어느 순간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다른 외국 자영업자 비중과 비교를 해 봤을 때에는 현저히 높습니다.

관광국가나 혹은 대기업 상권이 골목까지 침투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나마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테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상황은 녹녹치 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과 외국 자영업자 비율 현황

1. 자영업자 비율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어서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도에 자영업자 비중이 28.8% 정도를 차지해서 가까운 일본의 두배이상, 그리고 미국의 4배이며 OECD평균에 있어서도 1.8배 가량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구분	2008년	2010년	2011년
Korea	31.3%	28.8%	28.2%
Japan	13%	12.3%	11.9%
United States	7%	7%
France	9%	9.2%
Germany	11.7%	11.6%
United Kingdom	13.4%	13.9%
Australia	13.6%	11.6%	11.6%
Canada	9.1%	9.2%	9%
OECD	15.9%	16.1%

물론 멕시코, 터키, 그리스 이렇게 세 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30%를 넘는 곳도 있긴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는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2. 일반사업자 이하 폐업율 비교(단위 : 천명, %)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인사업자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일반사업자 이하 간이, 면세사업자까지의 폐업율을 살펴보면 해마다 최하 14%에서 최대 19% 가량의 높은 폐업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의 폐업율이 매년 19%가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된 바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폐업율	총계	신규	폐업	폐업율	총계	신규	폐업	폐업율
2008	2,532	503	398	16%	1,676	402	316	19%	520	105	78	15%
2009	2,663	495	398	15%	1,687	361	307	18%	538	105	80	15%
2010	2,832	534	411	15%	1,661	352	311	19%	551	101	82	15%
2011	2,976	560	441	15%	1,637	330	316	19%	563	103	87	15%
2012	3,080	542	456	15%	1,618	302	291	18%	584	110	84	14%

3.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기체감지수

자영업자 분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라고 하는 것이 100을 초과하면 경기는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된 것이라고 하는데 체감경기, 매출실적, 자금사정 이 세가지 지수 모두가 100미만으로 악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체감경기BSI	81	84.4	66.4	64.3	84.8	90.4	88.4	89
매출실적BSI	86.5	98.4	76.8	69.9	87	93.8	92.1	91.4
자금사정BSI	86.8	93.8	83.9	73.5	87.1	92.7	92.8	87.8

현재의 고용불안은 자영업의 포화상태를 불러왔고 다시 고용불안으로 인한 것이 역시 소비의 감소를 불러 올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만은 않은 듯 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인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영세한 업체가 대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현재의 사정으로 봤을 때에는 무작적 자영업에 뛰어 들기 보다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듭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