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현재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10조원을 넘어선 상태 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지난해 까지 수자원 공자의 빚은 천문학 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8조원 가량을 갚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던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건만 이제 수익을 제대로 못내는 상황이 되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국민들이 떠 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듯 합니다.

■ 천문학적인 수자원공사 부채, 해마다 성과급 잔치는 왠말?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는 얼마나 되나?

KBS 취재파일k에서도 이 4대강 문제와 수자원공사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그 수치로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2012년 7월에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사업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창출됩니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왜 자꾸 빚만 더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KBS 취재파일k, 2012년 7월 국토부장관 발언

결국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점점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995,639	8,085,370	12,580,936	13,777,921	13,998,452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보면 2009년도에 2조 9천억원가량 하던 부채가 2013년도에 들어서는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공시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 KBS 취재파일k

지난해 수자원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481억원 정도 이니 현재 부채에 대해서 연리 2.5% 정도의 초저금리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이자조차도 감당이 될 수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부채가 늘어난 것이죠.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바로 4대강 사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평균 보수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인당 평균 보수액	63,145	69,023	71,376	73,045	71,660
- 기본급	41,961	42,033	43,620	44,562	44,839
- 고정수당	2,172	2,191	2,223	2,329	2,374
- 실적수당	6,721	6,943	7,316	7,591	7,540
- 급여성 복리후생비	1,229	1,207	1,280	1,304	1,315
- 경영평가 성과급	10,677	16,261	16,319	9,742	7,783
- 기타 성과상여금	385	388	617	7,517	7,809
상시종업원 수	4,013	4,132	4,197	4,272	4,406
평균근속년수	14.6	14.8	15	15	1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만 해도 직원당 평균 1천 5백만원 가량의 성과급이 지급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성과급은 푸짐하게 나눠주고 빚갚을 돈은 없어서 국민들 세금으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여겨 집니다.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결국 세금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임직원 표창에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과연 납득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네요.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빚폭탄 된 4대강사업 취재 

누구는 성과급 빵빵하게 받아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들이 성과금 잔치 벌이고 고액연봉을 챙겨가는 동안에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연봉도 삭감하고 성과급도 모두 반납하고 국민들에게 살려 달라고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네요.

ⓒ KBS 취재파일k,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이자 모두 세금으로?

어제 방송을 보니 법정관리 위기를 맞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 3위인 팬택의 경영진이 한마디로 살려 달라고 이통사를 향해서 읍소를 하더군요.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였다면 과연 수자원공사가 지금과 같이 할 수가 있는지를 되 묻고 싶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