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결국 무산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9월 21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적자가 심각해 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심각해 질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었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발표가 되긴 했으나 아직 공청회를 통한 토론회 조차도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 된 터라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무리가 될 때 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고 넉넉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잘 챙겨주고 노후 보장까지도 철저하게 잘 해 주면 좋으련만 현재의 공무원 연금 재정상태로 봐서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듯 하니 어떻게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찾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왜? 얼마나 심각하길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시급 누적적자 9조 8천억 넘어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적자구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1995년 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공무원 연금은 이해 할 수준의 적자폭, 감당할 수준의 적자폭이라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벌써 2013년도에만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였고 최근까지 누적적자가 9조 8천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필요, 최근 10년간 누적적자폭 크게 증가]

연도	퇴직자수	수급자수	연금수지
2004	2만7,384	19만 3,553명	- 1,742억
2005	3만4,762	21만 5,745명	- 6,096억
2006	3만021	21만 5,745명	- 6,477억
2007	3만909	25만 2,832명	- 9,892억
2008	3만6,934	27만 6,829명	- 1조4,294억
2009	2만4,280	28만 9,996명	- 1조9,028억
2010	3만,035	30만 8,233명	- 1조3,072억
2011	2만6,163	32만 3,278명	- 1조3,577억
2012	3만5,408	34만 5,144명	- 1조6,959억
2013	2만9,364	36만 3,017명	- 1조9,982억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 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전망

만약 제대로 된 공무원 개혁안이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국고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금액이 점점더 늘어나게 되고 2080년에는 한해 예산의 거의 10% 수준에 육박하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 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도라면 다음세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080년도까지 누적적자 규모는 무려280조원가량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연도	연급수입	연금지출	보전금(단위 억원)
2015	75093	105382	30289
2020	76791	142838	66047
2025	78261	184210	105949
2030	87830	232051	144221
2035	101388	271626	170238
2040	113025	308512	195487
2045	130326	325201	194875
2050	144839	331140	186301
2055	157682	356114	198432
2060	171168	395175	224007
2065	186612	440544	253932
2070	207004	492685	285681
2075	229735	542745	313010
2080	254653	596884	34조 2,231억원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개선이 될까?

현행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납입금 대비 돌려 받는 금액이 약 2.4배 수준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연금개시일도 국민연금은 65세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60세로 다른 것으로 되어져 있구요.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런 공무원 연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이런 내용만 본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민연금 수준?

우선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에서 수입 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기여율․부담률 조정 하여 재직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6년까지 10%로 단계적 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즉 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까지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또한 연급 납부기간 상한 연장하하여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실제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연금급여율 하향 조정하여 현행 재직공무원이 퇴직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재직중 부담한 금액의 총액과 동일하도록 연금지급률을 2026년 까지 1.25%로 인하 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스케쥴과 동일하게 ’28년까지 연금급여율을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내고 덜 받는 방향 개선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결국 노후연금도 34%까지 깎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33년 가입 기준 62.7%에서 41.3%로 떨어져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게 되며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꾸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인하하여 2010년 이전 임용자도 ’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 하는 내용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도 변경이 되어서 매년 연금액을 물가인상률에만 연동하던 것을 지속적인 부양률 증가를 반영하여 물가인상률 보다 하향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나온 것들은 단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일 뿐이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공무원 분들 말단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거와 달리 친절해 졌습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든 것 같구요. 아마 말단직 공무원 분들의 경우에는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처후를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아마 대다수 연금개혁을 반발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일 것이라 여겨 지구요.

공무원연금 방안 - 개혁시 기대효과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분들은 아니겠지만 덜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는 고위직 공무원 분들... 지금껏 많이 누리셨으면 이제는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좀 하시는 것은 어떨런지 묻고 싶네요.

9.22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노조 반발로 무산

이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누적적자를 그냥 물려 줘서 두고 두고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최근 재정적자폭은 이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56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 14조원가까운 수자원공사 부채 등 어느 순간 모든 뇌관들이 다 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크나큰 위기를 맞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건재해야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점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는 해야 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