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결국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제대로 보조금 받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다음달 부터 단통법 시행이 하는 것이 이제 곧 10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두고 저울질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주는 업체에 가서 단말기를 교환하시는 것이 나을듯 보여지긴 합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통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였으나 별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통법 제1조를 보면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요금제에 따른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여전한 차별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단통법 시행, 보조금 다 받으려면 최소 7만원 이상의 요금은 사용해야 하나?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상 눈속임 안된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교체하러 가시면 일명 폰팔이라고 하는 분들의 화려한 계산기 두드림에 속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단통법 시행전에는 계산기 두드림으로 마치 비싼 요금제를 쓰면 휴대폰을 공짜로 사는 것 처럼 눈속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제조사에서 지원해 주는 단말기 판매 보조금 그리고 이통사에서 지원해 주는 요금할인금액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명 이것을 분리공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폰팔이 분들 계산기 두들겨서 휴대폰 공짜로 사는 법을 알려 주셨으나 알고 보면 고가 요금제 쓰게 만들어서 어차피 이통사에서 요금 할인해 주는 것을 마치 자기들에 폰값을 낮춰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으나 이제는 그러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건만 이건 제외가 되어서 여전히 계산기 두들김의 눈속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차별하면 안되?

단통법 시행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지금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였는데요.

단통법 시행 10월 1일 부터

이제는 최대 보조금이 35만원이라고 한다면 요금제을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휴대폰을 일시불로 사 버리고 난 이후라 할 지라도 요금할인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제대로 먹힐지 그리고 여전히 보조금 차별은 존재하는 것이라 단통법 시행이 그닥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여전히 고가요금제 써야 보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행 10월 1일 부터

향후 시행될 단통법 따르자면 상위 30%의 요금 구간에서는 이동통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을 해도 차별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10월 1일 부터

단통법 시행, 최대 보조금 받으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미래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의 하한선은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2년 이상의 약정으로 사용해야지만 가능 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통법 시행 고가요즘제 써야 제대로 보조금 지급받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자기 돈 내고 휴대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양이 되었네요.

단통법 시행이 휴대폰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킨다는 취지 이지만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라면 아얘 처음부터 보조금이고 뭐고 다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휴대폰 요금이나 낮추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단통법에서 말하는 7만원 이상의 요금제 쓰면 현재도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스마트폰 살 곳들이 널려 있는데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폭만 줄어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져 들게 만드는 군요.

비싼 요금제 쓰면 많이 할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향후 단통법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아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고가요금제를 오히려 더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는 듯 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무엇이 나아 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정보에 밝은 사람들에게 싼 휴대폰 살 기회라도 주던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거 같네요.

단통법 시행으로 뭔가 기대를 모았던 소비자 들은 별로 누릴 수 있는 득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