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존속살인미수 사건 가정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이 괴물을 만든 사건

지난 10월 11일 경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15살 김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망치로 때리고 도망치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으로 경찰서에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군이 위험한 흉기가 될 수가 있는 망치를 휘두른 데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려 김군을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하에 죽일놈, 폐륜아라 보일 듯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이 사건은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11월 21일(금)에 다루게 될 모양입니다.

■ 창원 진해 존속살인미수사건 그리고 폐륜아를  만든 아버지

▷ 가정폭력이 만들어 낸 또다른 폭력사건

15세 김군이 존속살인미수 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지난 10년간의 폭행과 학대에서 비롯되었더군요.

김군의 어머니는 중국으로 부터 시집을 왔던 사람이였고 알콜중독과 폭행을 늘상 아버지로 부터 당해 왔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8년경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고 맙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김군은 지속적인 아버지로부터의 폭행을 견디면서 살아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웃도 경찰도 학교도 김군에게는 그 어떤 보호막이 되어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지난 10년간 가정폭력을 견뎌왔던 김군은 결국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감춰왔던 분노를 한번에 터트리고야 말았던 모양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정폭력 사건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던 시절에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면 집안의 일이라 간섭을 안하긴 했어도 적어도 이웃으로 도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할 경우 이웃이 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딱히 피할 곳도 없이 방치가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인 터라 김군의 경우도 그런 불행한 환경을 견뎌 올 수 밖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게 된 김군 어떻게 될까?

김군의 존속살인 미수사건은 지난 11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첫 재판이 열렸고 김군과 김군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기를 재판부에 요청해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인 상태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어찌 되었건 간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기는 해야 겠죠.

하지만 가해자가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였던 만큼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처는 베풀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들을 폐륜 범죄자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