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의 사망사고 이후 추척60분, 리얼스토리눈, pd수첩 등 왠만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신해철씨의 사망사건과 의료사고 소송의 문제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방송들은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절망감만 안겨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던 여러 피해자들을 보여주면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싸워봐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점점더 각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오히려 방송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 입니다.


 ■ pd수첩 의료사고 소송 문제 방송, 정령 해결방안은 없단 말인가?



ⓒ pd수첩 의료사고 소송 문제 관련 보도


▷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의료사고 소송 문제

예전에 회사에서 여러건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대리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를 해 보니 비록 회사일로 재판장에 나가긴 하였지만 매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가 마를 것 같더군요.


그냥 일반적인 소송도 법률적인 지식을 모르면 그 문턱을 넘기가 너무나도 힘든 마당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법률 + 의료사고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문제를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1%의 확률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pd수첩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과실을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환자가 의사도 아니고 의료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는 pd수첩에서 또 다시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어져 왔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국민들의 절대갑 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런 오래된 문제를 손볼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죠.


ⓒ pd수첩


▷ 의료사고 문제 입증,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은 이미 있지만...

지금 처럼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시대에 의료사고 과실 입증의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 pd수첩


요즘에는 어디 상담원과 통화라도 하면 통화기록을 남긴다고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즉 혹시라도 있을 분쟁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역으로 기업에 문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하루에 수만명의 통화 기록도 다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나와 있던 것이구요.


ⓒ pd수첩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기록도 쉽게 볼 수가 없고 의사와 상담한 내용조차 영상이나 음성등의 파일로 제대로 남기질 않다는 것은 거꾸로 그걸 남기면 절대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기에 환자를 위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 pd수첩


법으로 정해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시키고 당사자에 한해서서는 진료기록 문서, 음성, 수술에 관련된 영상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킨다면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pd수첩 의료사고 소송 문제 관련 보도


주변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으시고 자신이 그 영상 파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분을 본적이 없는 듯 하고 CT사진 찍은거 혹시 기록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신분 있으신지요? 이게 바로 현실 입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가 영상물을 보고 알건 모르건 간에 내 뱃속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나에게 줘서 보관하게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아래는 어떤 네티즌 분이 익명으로 적은 글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방송, 마치 수십년전의 테이프를 늘어질 때 까지 매번 반복해서 듣고 있는 지겹고 답답한 느낌 이제는 그만 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pd수첩 방송 역시도 늘어진 테잎을 또 다시 반복하는 느낌의 방송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