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회장(전 대주그룹) 뉴질랜드 도피생활도 황제?

지난 2007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대주그룹 4개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뒤로 부터 지금까지 대주그룹과 경영총수였던 허재호 회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재벌그룹총수들의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듯 합니다.

MBC PD수첩에서는 현재 까지도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재호 회장에 대한 뉴질랜드 생활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취재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전반전인 히스토리를 파악해 봄으로써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주그룹 한때는 잘 나갔으나...

이 회사는 1981년 대주종합건설을 설립한 이래로, 1992년도 동양상호신용금고 인수, 1994년도 광주방송설립, 화인환경흡수합병, 1996년 덕산시멘트 인슈 및 대한시멘트 설립, 1999년 두림건설 설립, 2000년 두림제지 설립, 2001년 대한화제 인수, 2003년 광주일보인수, 2004년 대안조선인수, 2006년 리빙티비를 인수하였고 심지어 2006년도에는 한때 쌍용건설과 광주은행 인수의지를 밝힐 만큼 재계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호남지역을 호령하는 최고 재벌기업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2006년도 매출은 1조 6,585억원에 달해 전체 재계 순위가 55위 일 정도의 기업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불행은 2007년 부터 시작이 됩니다.

■ 몰락의 시작과 그 배경

2009년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금융권으로 부터 대주건설이 퇴출을 당하게 되면서 대주그룹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먼저 신용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대한조선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사업 진척이 어렵워 졌었고 아울러 조선업황마저 나빠지면서 대주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 하게 됩니다.

더하여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대주건설이 설립한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일어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 또한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더하여 2007년에는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유동성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던 것이죠.

■ 황제노역 논란의 원인이 된 사건과 의혹

특별 세무조사의 시작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6월 부터 8월까지 대주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5백24억원의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 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3개월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탈세한 혐의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검찰조사

결국 2007년 11월 탈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허재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나 2007년 11월 20일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0일 기각이 됩니다.

이후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검찰은 결국 2008년 9월 25일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억원을 구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검사는 벌금구형에 대해서 판사에게 이를 내지 않도록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판결과와 황제노역 논란

[1심] 2008년 12월 30일 당시 광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이모 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재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그러나 다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장모 판사는 항소심에서 형과 벌금을 대폭 감량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때 부터 황재노역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재판부는 추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려 일당 5억 원으로 51일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죠.

[대법원] 이후 2011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날릴때 하루 일당이 5,94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7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하루일당 치고는 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논리로도 사실상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합니다.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돈이라 할 수가 있는데 51일 만 일하면 수백억원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판결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 입니다.

참고로 이미 황제노역으로 30억원은 탕감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 논란의 배경과 의혹

일각에서는 허재호 회장 사건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그의 화려한 법조계의 인맥과 더불어 향판제가 그 배경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허회장의 아버지의 경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7년동안 판사로 재직을 했었고 그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판사 역시도 29년동안 광주지역의 향판으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향판제(지역법관제)란?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법관들 대다수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을 막고자 지방관할법원 중 한곳에서 퇴임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제를 일컷는 말 입니다.

■ 황제노역, 그리고 도피생활도 황제?

다른 언론의 보도와 더불어 MBC PD수첩의 취재결과를 통해 확인 된 현지 뉴질랜드 교민의 증언에 의하면 허재호 회장은 뉴질랜드 도피 생활중에도 카지노를 수시로 드나 들었고 연간 돈을 잃은 액수만 해도 백만물 단위라고 합니다.

아울러 허회장이 거주를 했다는 오클랜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233㎡의 규모에 2011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무려 14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동산 소유자로 알려졌고현지 신문에는 ‘백만장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네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는 말을 허재호 회장은 망해도 300년은 간다는 말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노역도 모자라 뉴질랜드에서는 호화생활을 했다고 하니 만약 이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 이번 일은 정말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 여겨 집니다.

여전히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상기를 해 봐야 할 것 같구요.

아울러 이번 일은 어떤 식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