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제란? 폐지VS유지 뭐가 좋을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공천제 즉 기초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쪽과 이것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지난 대선때는 여야 후보 모두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 제도과연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한지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실 거라 여겨 집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 정당공천제란?

그냥 짧게 줄여서 기초 공천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군.구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후보를 각 단위별로 1명씩 선출을 하는 방식을 바로 기초공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후보 들은  여당은 1번, 제일 야당은 2번 이런 정당순으로 기호를 부여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현재 안철수, 김한길 의원 등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 봐야 되겠죠?

■ 유지 VS 폐지 장.단점

1. 유지 시 장.단점

기초공천을 정당에서 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입후보에 대한 검증을 정당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지기반층이 부족한 소수의 여성정치인들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부여가 될 수가 있으며 만약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인물이 잘 못을 할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폐지 시 장.단점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천을 주로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기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쓸데 없이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아울러 지방정치가 정당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아울러 인물이 아닌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각 정당의 텃밭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아도 당선은 따 놓은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후보자 들의 공천비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했었죠.

2. 폐지 시 장.단점

반면 이 제도를 폐지 할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유지시의 단점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즉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인물만을 보고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입후보의 난립이 우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구요.

다음으로는 입후보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유지들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토착세력이 형성될 유려가 있을 뿐더러 평소 방송등에서 많이 나왔던 인기인들이 정치나 행정적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인기 하나만으로도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죠.

극단의 경우를 이야기 해 보자면 인기 스타들이 팬들의 힘에 의하여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도는 둘다 장.단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기초공천제의 유지냐 폐지냐가 논란이 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