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전북과 광주, 충남지역 등의 대학생들을 속여 학자금대출사기를 저질러 무려 6억 7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24세의 김모씨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바렴치한 범인이 벌인 사기 행각 때문에 무려 40여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였는지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 학자금대출사기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로챌 수가 있었나? 


우선 참으로 어의가 없는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나이가 불과 24살 밖에 안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피의자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자격조건등을 사전에 꿰차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최초 이 범죄가 발생하게 된 발단은 피의자 김씨가 전주에 위치한 어느 커피숍에서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며 대학생 황모(22)씨에게 학자금 대출 2천500만원을 받게 한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둘의 관계는 고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몇일만 쓴다고 하는 돈을 피의자 김씨가 갚지를 않자 대학생 황모씨는 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했었으나 피의자는 오히려 대학생 황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른 피의자가 돈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다른 친구를 소개를 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무려 4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피해 금액만 해도 무려 6억 7500여만원에 달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대학생들은 돈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고 하여 실제로 100만원씩 받기도 하였다는데요.


결국 학자금대출사기를 당한 대학생 들은 수천만원씩 빌려주고 손에 쥔 돈이라고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돈한푼 만져 보지 못한채 빚쟁이가 되어 버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야 만 것이죠.


이와 비슷한 지능적인 사기수법은 주택시장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여 노숙자들을 끌어 모아 돈 몇푼을 쥐어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만들고 다시 그 집을 전세를 놓아 깡통집을 만들어 버리는 지능적인 사기 수법도 있었던 적이 많았죠.

대체로 이런 사기범들은 세상물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을 영영 아예 재기조차 못하게 만드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학자금대출사기 사건의 경우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니 경찰이 나서서 피해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 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및 부모들과 합의해 대출이자 등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딱히 완벽하게 구제를 해 줄 방법은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결국은 사회에 진출을 하기도 전에 빚부터 떠안게 된 것이죠.


■ 대학생들 돈 빌리는 문제는 신중해야 


2500만원에 이율 15%정도만 붙어도 10년간 매달 40만원 이상씩 갚아야 하는 큰돈!


문제는 허술한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학자금대출에도 있었다는 것 입니다.

마땅히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많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 제2금융권에도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직업도 없는 학생들이 그렇게 큰 돈을 단지 서류 몇개 만으로 빌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참으로 경악할 만한 문구들이 나나탑니다.


부모동의NO, 당일 돈을 빌려준다는 것 부터 해서 2500만원가지 빌려준다는 것 까지 자극적인 문구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듯 합니다.

물론 성년이 넘었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나이이기에 법적으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상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도 하지 못한 학생들 조차도 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나중에 직장 얻으면 돈 2500만원 빌린거 뭐 그것쯤이아 쉽게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마이너스 통장 천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플러스로 올려 놓는데 것만해도 몇년 걸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주변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몇년씩 자신은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한탄을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그만큼 돈이란 것이 한번 빌리고 나면 쉽게 갚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이자로 치자면 2500만원이란 돈은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부어도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 높은 이자 때문에 갚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 왠만한 직장 구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 월급으로는 한달 적금 100만원씩 넣는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2금융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략 이율이 15% 정도만 하더라고 해도 10년간 매달 40만 3천원 가량을 꼬박 갚아야 다 갚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이율은 이 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직업이 없어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더 과중한 이자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2금융권에서 보통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는 15%의 이율이 최저 더군요.

따라서 돈이라고 하는게 한번 빌리면 이렇게 오랜시간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다시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학자금대출사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 여겨 집니다.

사회에 진출하자 마자 떠안은 빚은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형편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자금을 빌려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혈기에 빌리면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달렸는지 그렇게 쉽내 내 손에 잡히지가 않기에 한번 빌린 돈은 쉽게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빌리시고 1분1초라도 그 돈은 빨리 갚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Posted by 벙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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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티 2014.06.06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