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통계 보니 부자감세 서민증세 눈에 보이네...

지난 8월 29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국세청 세금통계 현황 73개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조기공개 항목은 2011년도 19개, 2012년도 25개, 2013년 53개 항목으로 최근 공개된 항목은 2013년대비 20개의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항목을 살펴보니 법인세등의 항목은 줄어 들은 반면 다른 부분의 세금은 증가를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013년도에 걷힌 세금은 2012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 세금수입 현황 일부 요약

2013년도의 국세청 세입금액은 2012년도에 비해서 1% 가량이 감소한 190.2조원이며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2012년도에 비해서 0.4%v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수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는에 띄는 항목은 법인세 부분으로 법인세는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 2%가량이 감소를 한 수치를 보인 반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반대로 2%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는 월급이 훤히 공개가 되는 월급쟁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법인세 감소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3조 5,83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니 영등포세무서가 지난해 13조 1,949억원을 내서 4년연속 전국세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이어 남대문세무서 그리고 3위는 울산세무서가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디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걷어야 하는지는 항상 생각해 볼 문제인듯 합니다.  가난한자들에게 세금 거두어서 부자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