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 외국인 소유토지현황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더군요.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우리나라 땅을 많이도 사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주도등지에 투자이민제도로 인해서 지난 몇년간 제주도땅이 중국인들에게 특하나 많이 팔려나가게 되었죠.


 ■ 외국인소유 땅, 서울면적 3분의 1이 넘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훨씬더 높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국토면적의 0.2% 정도라고 하니 외국인소유 땅 면적이야 그닥 얼마 되지 않는 듯한 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정도의 규모는 적은 규모가 아니란 것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 일 듯 합니다.


산을 포함한 서울시 면적이 605.2 km² 이고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231.42㎢ 이니 대략 서울시 면적의 38% 가량이 외국인들의 소유라는 것이죠.


▷ 주체별 외국인 소유땅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비율에 속해 있었고 다음으로는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수 외국인 순이였습니다.


▷ 국적별 외국인 소유땅

국적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순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최근 중국국적의 제주도 땅 토지소유가 급격히 늘어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땅의 경우네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최근 3분기 중국인 국적의 토지소유량이 87%나 증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용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물론 뭐 외국인들도 산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토지보유비율의 70%가 임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용도별로는 현재는 임야, 농지 등이 5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공장용이 29%가량을 자치하고 있었습니다.


▷ 시도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시도별로는 가장 많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가 3,92만㎡(17.3%) 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남 3,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집 외에는 평생 자기땅 한평 가지고 살아 보기도 어려운데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잇는 교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지의 규모가 공시지가만으로도 33조원 규모라고 하니 기분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자 명에 외국인 이름이 올라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구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산을 뺀 나머지 국토의 30%를 이론상 대략 공시지가 5,000조 정도면 살수 있다는 소리인데 국토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들에게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벙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