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하지만 휘발유 값은 기대치 만큼 안떨어지는 이유

지난 5년간 국제유가 추세를 볼 때에 현재의 국제유가는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바닥 수준을 기록하며 오늘 국제유가를 확인해 보니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OPEC 감산합의 실패,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의 역대 최대치 갱신, 그리고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린 석유소비 감소는 지난 5년간 볼 수 없었던 국제유가 하락을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입니다.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 추세는 내년까지도 특별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속이 될 것이라 전망을 해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다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그다지 많이 피부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 국제유가 하락, 하지만 기대치 만큼 낮아지지 않는 기름값

지난 5년간 두바이유의 최고가는 2012년 3월 13일 배럴당 123.51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현재의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6.19달러로 최고가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77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우리나라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37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휘발유가격은 1691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구요. 다음주 정도가 되면 아마도 5년만에 다시 휘발유 가격이 최저가 수준에 도달을 할 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정도의 휘발유가격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리터당 1300원 내외의 가격이 희망 가격이라 여겨 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가격에 휘발유 가격이 도달할 일은 향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유통구조별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세전 보통 휘발유 가격은 725원 가량 이였습니다. 즉 세금이 1천원 가까이 붙었다는 뜻이 되겠죠?

휘발유에는 먼저 529원의 교통세가 붙게 됩니다. 다시 교통세의 15%인 79.35원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의 주행세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차적으로 745.89원 가량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판매가의 10%가 세금으로 붙게 되면 거의 1천원 가량이 세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휘발유 가격이 13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유사가 세전 공급가로 휘발유를 리터당 3~400원 정도로 공급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13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4년 10월을 기점으로 2천만대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만큼 유류세로 거두어 들이고 있는 세수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 만큼이나 정부재정이 좋아지질 않은 듯 보이며 오히려 내년에는 담배세 인상까지 이루어 질 판이니 과연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해오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를 현재보다 10%만 인하를 해 줘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한결 나아질텐데 현재의 국제유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오히려 마음이 더 씁쓸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