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쟁이의 세상사는 이야기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튼 복지부가 9월 11일 10년만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담뱃값 인상은 있을 것이라 여겨 지긴 하였지만 갑작스런 가격폭등 수준의 인상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 흡연을 오랜시간 해 왔다가 금연을 했던 터라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의 중독으로 부터 벗어나는 요인은 복지부 담뱃값 인상과 같은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 복지부 담뱃값 인상발표, 그냥 세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복지부 담..

지역에 따라 항공편 이용시 군산공항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인근 다른 공항을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군산공항이 오는 9월 15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활주로 전면보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쇄가 됨에 따라 이 기간에 군산공항에서 민간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군산공항은 미국공군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으며 소파협정에 의해서 국내 민간항공기가 이용중이였으나 금번 활주로 보수 공사가 미군에 의해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해당 공항이 일시적인 폐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군산공항 9.15~10.31까지 일시폐쇄 인근 광주 청주공항 이용필요 군산공항은 현재 군산 제주간 대한항공과 이스타 항공에서 각각 1회씩 하루 2차례 운항을 하며 대한항공은 평균 227명, 이스타 항공은 253명씩 하루평균 약 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 보금자리지구가 4년만에 전격 해제가 됩니다.9월 4일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1호 친수사업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광명 시흥의 경우에는 대규모 메가프젝트 하나가 취소가 되는 군요. 지난 2010년 5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 되어 온 이 곳은 분당신도시급 규모(19.6㎢)인 총 면적이 17.4㎢로 총사업비가 2010년 말 기준으로 23.9조원 가량에 달해 사업시행사인 LH공사의 재원부족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등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의 메가프로젝트가 소문만 무성한체 지난 4년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를 못한체 그대로 사라져 버려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부산에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2월 제정이 되어 지난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토부가 2014년 9월 5일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잇다른 민관 합동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실패로 이어진바 이번 친수법 1호 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에코델타시티는 해운대신시가지의 4배인 11.88㎢(약 360만 평)에 5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일부 가전사의 냉장고 전면 강화유리 파손사례가 소비자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면서 한때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문제는 예전에 불만제로와 같은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9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되었음에도 가전사들이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 강화유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다..

앞으로 민원24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국세환급금조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등의 민원사무 처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및 창업 그리고 자동차 민원24 인터넷청약신청, 민원24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과 같은 것들도 방문을 통하지 않고 쉽게 확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를 통해서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 민원패키지 서비스를 9월 4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는 민원발급을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 다니지 않고 한번에 민원24를 통해서 관련 민원들을 조회, 발급처리 할 수 있을 전망 입니다. ■ 민원24 인터넷청약신청, 민원24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발급, 창업 패키지 등 확대 [..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데 이어서 9월 3일에는 연이은 도시 건축규제 완화조치를 발표를 하여 부동산 경제에 또 한번의 불씨를 불어 넣은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 한다든지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하고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설치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요. 9.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또 하나의 9.3 상업용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요약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해..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월대비 1.4%가량이 상승을 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2%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3.9%가 상승을 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0.3% 상승을 한 것이 전월대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8월 소비자 물가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1.4%상승하였음.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신선식품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1.8% 하락 - 농산물 가격(전월비 3.9%), 개인서비스 요금(0.3%) 상승이 전월대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등을 안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유용한 금융상식으로는 심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의 자동차보험관련 상식과 여행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대응요령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에 자칫 금융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필수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익혀 두시면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생각보다 추석연휴때 금융사기나 기타 피해를 입어서 즐거운 명절을 망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아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추석연휴 꼭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 [신종금융사기관련 유의사항] 팁1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 등은 바로 삭제추석연휴를 앞두고 특히나 택배도착,..

이달 9월 3일 부터 부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 건설기준 및 행복주택 자격요건 행복주택 모집일 보기 [행복주택 건설기준]기존 행복주택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