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백 최고봉 최신형으로 신분세탁 가능하게 한 인우보증 제도

지난주 부터 방영이 되기 시작한 신하균 장나라 주연의 mbc 드라마 미스터백이 어제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드라마 미스터백 에서는 돈밖에 모르며 살았던 굴지 기업의 회장 최고봉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스터리한 일로 인해서 노인에서 일순간 청년으로 몸이 바뀌게 되면서 우연히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던 주변 가족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최고봉 회장은 유서까지 써서 죽은 것으로 하고 젊어진 몸을 가진 자신은 최고봉 회장의 유언에 따라서 기업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게된 혼외 아들 최신형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 미스터백 최고봉 회장이 최신형으로 신분세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데 미스터백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꼼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게 뭐야? 실제로 가능한 것이야? 하고 의문을 품으셨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분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mbc 미스터백

우선 유전자 검사의 경우는 늙었을 때나 미스터리한 일로 젊어 졌을 때나 자신의 동일한 유전자였을 테니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통한 친자 등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쉽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미스터백 최고봉, 최신형 역의 신하균

▷ 신분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 제도, 미스터백 최고봉은 더 쉬운일

현재까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우보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증인 두사람이 신분 확인을 해 주면 출생신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8건의 사기사건으로 수배중인 여성이 인우보증을 이용해 신분세탁을 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여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

또한 인우보증제도는 한국에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우리나라 국적취득에도 악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고아 행세를 하며 인우보증을 통해서 신분세탁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중국인 수십여명이 인우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법무부

그러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도 일치하겠다 두 사람의 보증인만 있었다고 한다면 드라마 미스터백의 최고봉이 최신형으로 신분세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는 것이죠.

ⓒ 미스터백 최고봉, 최신형 역의 신하균

▷ 미스터백 처럼 인우보증을 통한 신분세탁 어려워 지게 된다

최근 법무부는 인우보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2014년 11월 1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우보증을 선 두 사람의 증명서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절차가 전혀 없는 상황이였으나 앞으로는 의심이 되면 유전자검사 지문조회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요구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 법무부

MBC 미스터백이 올해 까지는 말이 되는 드라마인데 아마도 내년 정도 부터는 어쩌면 말도 안되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달라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문 입니다.

ⓒ 미스터백 최고봉역 신하균

여튼 드라마 미스터백 에서는 연기를 잘 하는 신하균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그런지 지난회차와 이번 회차만 드라마를 봤는데도 제법 재미가 있더군요. 현재까지는 수목드라마 시청률에서는 미스터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